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2022헌마1632 결정례와 질문자님의 사례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5개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든, 적든 판매자와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숙려기간이라도 이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시에 상속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토대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통상적인 욕설이라면 모욕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지인은 사기죄의 공동범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하여 포렌식 수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수사관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