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대생이라고 하셨으니 어느정도 법리에 관하여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법적인 절차를 주장하고 있어 민형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입었다면 얼마나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형사 무죄가 뜨면 민사소송 방어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정해놓은 고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대로 기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 등에는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조서나 의견서를 통해 이전, 이후의 영상에서 결제내역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입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2.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상간녀로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3. 오픈채팅 닉네임만으로는 특정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과소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가정 경제가 파탄 나고 부양의무를 저버릴 정도의 심각한 과소비와 쇼핑 중독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워 중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통과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