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실명과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는 만 19세에 이르러야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은 때부터 성인입니다.다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음주, 숙박의 제한은 1월1일부터 풀리나, 그 외 법률행위의 제한부분은 민법상 성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경위를 살펴, 다친 사람의 과실과 자전거를 방치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자전거 주인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전거 방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허위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보는 앞에서 가져가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면, 이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위에서 제시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약관은 표준약관으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거짓정보로 구인광고를 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주인이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통해 판매자에 대한 특정을 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을 할 경우 최초 1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이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