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량이 정차중이 아이가 달려들어서 치였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당시 정차중이었다는 점, 아이다 달려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사법상 "영업방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용법조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인바, 다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알아낸 객관적인 견적서를 토대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2.3. 합의여부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합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거나 음주를 위하여 좌석을 떼고 냉장고를 비치하는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음주가무를 즐긴 승객은 소란 등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한정승인의 기간인 3개월은 법원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3개월 내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이 지나 결과가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일반적으로 한정승인신청부터 결과까지 1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B에게 다른 계정을 준 것이 처음부터 그럴 의사를 가진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형사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측에서 동의한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위와 같은 진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재물손괴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 작성의무의 이행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합의금 이체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피고소인이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신청하여 사건관할 경찰서를 옮겨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0년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후 3번의 갱신을 통해 4년더 장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