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소재파악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판결문을 보내고 연락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위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모은 돈을 구성원 중 1인이 사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라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여금을 대여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대여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더라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명수배라 함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 즉시 그 신병을 확보하는 강제처분, 즉 구속・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을 위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걸리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린다면, 9월에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뒤인 12월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월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그럼에도 집주인이 1개월 월세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 내 집주인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운영자가 범죄의심의 확인을 위하여 cctv 영상을 돌려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의자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일수록 합의금을 높여 제시해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2. 초범이라도 성추행행위가 2회이상이라면 집행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3. 네.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면 정상참작되어 기소유예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4.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5.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전과기록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유는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부족하다고 말할정도로 지능이 낮다면 감면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배우자의 위반일시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도과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더라도 인용이 어렵습니다.이혼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액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합의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약벌규정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