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를 인정하나, 2주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는 해당 상해진단서가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5018).무조건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사진을 통해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과 신체를 놀리는 표현에 대하여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거리 붕어빵장사는 사업자등록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이 됩니다. 현행법상 노점상이 합법이 되려면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최저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신용도가 하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리지 않는 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용점수 상향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신용점수가 630점 이상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가 "고발"이 아닌 "고소"를 했다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에서는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발로 변경하여 수리하거나 고소를 반려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b의 욕설내용을 캡쳐하지 않았다면, 당시 b의 욕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 벌금: 2년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전과기록는 크게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에서 고나리하는 수사자료표로 나눠집니다.이 중 수형인명부 삭제와 수형인명표의 폐지는 형의 실표법에 따라 2년이 도과되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런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 없고, 민사로 약정한 게런티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