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택시의 사업구역은 정해져있는바, 사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 및 폭력의 추출-엘리베이터 내에서"[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2013. 1)] 논문에 따르면, 폭행과 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가집니다.가. 범인이 1인일 것 만약 범인의 수가 2인 이상이면 폭력이 됨나. 칼, 몽둥이, 벽돌, 맥주병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사람의 신체를 도구로 사용해야 폭행이며 만약 어떠한 도구 즉, 칼,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력이 됨다.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것. 만약 상처가 발생하면 상해죄 또는 조사과정에서 고의(악의)성의 여부에 따라 폭행치상이 성립될 수 있음. 상처는 반드시 외부적인 신체의 상처와 내부적인 정신적 상처도 포함됨.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상대방이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이상이 발생하면 상해가 됨.폭행이 폭력이 되면 가중처벌되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범인이 2인 이상일 것. 조직폭력배와 같은 단체도 포함됨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몽둥이, 각목)이나 흉기(칼, 과도, 총)를 사용하는 경우. 다. 폭행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상습 전과는 실형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그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와 벌금형은 제외 됨. 즉, 실형(징역형과 금고형)만 포함 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록 전기에 관한 지식이 없으셨다고 해도 전기를 같이 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옆집 전기기술자이웃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아버지가 동의를 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아버지의 동의로 사용한 부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 걍 갚지마라 "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를 면제해줄 것으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할 수 없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있습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안됩니다. 다만,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모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발언의 상황 및 경위 등을 살펴보게 되는바, ①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순수악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하거나, ② 술게임에서 병신샷이라고 외치거나 외모순위를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상황상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글을 올린 점에 비추어 다른 거래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상대방 외 다른 자에 대한 판매내역이 나온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품에 관한 사기죄 성부에 있어서 기망의사의 유무는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가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이 해당 부분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입증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상대방이 100% 본인과실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보다는 금전적인 배상에 더 목적이 있다면 신고없이 개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3.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볼트는 회사소유의 물건으로,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겨우에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익을 나눠가진다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