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돈이 없어서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이 원고 청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판사가 질문자님의 재정상황을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에는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아청법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통장개설에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판례검색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인용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판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난 판결문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죄명이 단순폭행죄이고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공소기각, 상대방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가 조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안된다고 논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