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① 연체차임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②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 후 명도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불월세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선불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근거가 부족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존속살해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우자 살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사람간 다툼에 있어서 총기사용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는 총기소지가 합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의 합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가스 충전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폰을 꺼놓은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결제를 약속한 시점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