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등에 단순 가담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
최근 캄보디아 관련되어서 보이스 피싱 등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런 보이스 피싱 범죄에는 단순히 돈을 옮겨주는 등의
단순 가담만 하여도 어느 정도 형벌이 나오게 되나요?
상당히 높은 형벌이 나와야지 이런 보이스 피싱이
사라질 것인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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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엄벌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가담을 한 사람들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담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거나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고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피해액이 수억에 이르는 사건 특성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