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은 본안이 아닌 소송비요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성기삽입 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은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성희롱은 강제추행, 성폭행은 강간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즉,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을 포함하여 이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갑과 을의 발언내용이 이러한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역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고소를 한다는 것을 넘어 a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겠다, 인스타에 모든걸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매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매각을 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의 확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해당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따라서 2021. 9. 21.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21 9. 22.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22. 9. 21.까지는 소멸시효 기간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나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족간의 폭행에 대하여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2. 코에 상처가 생겼고, 코피가 날 정도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3.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머리채를 잡힌 것 역시 폭행죄로 고소가능합니다.4. 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5.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년"이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계정이 가계정이라면 경찰에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 디엠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수사진행을 위하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