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이 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전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기한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2. 단순히 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한 것만으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렵습니다.3. 임대인은 위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을때,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증액청구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방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해지자체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걸려온다고 하여 3개월의 여유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재판전에 금액을 변제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재판전에 원복을 하고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되겠으나,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원상회복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사진만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며 견적서 내용 등의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수사중지나 종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하면 되겠습니다.2.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진술에 소극적이라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고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3.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질문자님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와 달리 재판에서의 증인소환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응이 어려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입증가능금액에 한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600만원에 그 동안 휴업하여 급여나 소득이 감소했다면 해당 금액, 그리고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위자료의 경우에는 200-300만원정도가 예상됩니다).다만, 쌍방 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한 감액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이 거주하지도 않는 곳으로 주소지만을 옮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할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입니다. 현재 cctv영상이 유일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최대한 빨리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검거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발언내용이 상세하다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아청물을 봤다"라는 등의 발언이라면 이러한 것만으로는 수사개시 가능성이 낮습니다.2. 타인이 잠꼬대 하는 것을 녹취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는 경우, 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기일 진행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여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이 강원랜드 설립 허가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제3항이 내국인 출입금지 제한 예외를 인정해 주어, 결국 내국인의 강원랜드 출입이 허용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즉, 대한민국 국민의 도박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예외적으로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신호위반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러한 촬영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 장소, 위반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버스회사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해당 버스회사 연락처는 보토 하자문 근처에 기사면허증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