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말소를 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해보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말소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절차를 조정위원들 중재하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싫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히 속았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별도 반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괜찮은 금액입니다만,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정도만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대 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대 전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스크린샷을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