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대 전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권은 군사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대 전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스크린샷을 제출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빠라고 하여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민증검사를 다 하여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의 경우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면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면 협의에 따라 못받는 것이 원칙이빈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협의이후에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육비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답변서 작성기간이 짧아서 위와 같이 안내를 하나, 기간 내 다 쓸수 있다면 굳이 두번 나눠서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