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위 퇴직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선뜻 좋은 마음으로 주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물품이 반환되었으니, 합의금을 낮게 조율해야한다고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2.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원금만인지 아니면 추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것인지 소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답변서로 원금에 대한 변제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원고가 추가금액에 대한 청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의 파편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요청을 하면 다음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사고조사 -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 배상처리 및 소송한국도로공사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불구속상태라면 변호인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증거부동의시에 자료나 반박증거를 읽을 수 있으나, 내용이 길다면 재판장님이 커트하고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거부동의에 대한 반박은 가급적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징금 소송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유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연장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항소를 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두로 연장계약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항소심에서 원고가 패할 확률은 항소인의 항소이유서에서 얼마나 유미의한 주장,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쥐약을 놓은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버지가 건물주와 사용료에 대하여 어떤 약정을 체결했는지 불분명한바,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건물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2.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료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재혼한 배우자가 상속재산 대부분을 가져간 것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여 간주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1년 연장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2년거주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