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위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시청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반반부담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진단서 발급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2. 진단서가 제출되면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가해자가 잡히는 것만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로 확정이 되어야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에 대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칼 등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방어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무조건 가해자가 칼 등 무기를 들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내역, 이체내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 이후에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금결제시 카드보다 할인하여 준다면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현금할인신고에 대하여는 별도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전세보증금 +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 부채 2,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공정위가 제시하는 "헬스장 이용 표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되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이용일수"는 이용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어,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연인관계 중 마음이 변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