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정대여시에 사기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질문자님은 받은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간음을 해야 성립하는바, 비동의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동의간음죄가 만들어지면 비동의여부가 중요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칠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할건 별로 없습니다. 합의금 없이 반성문, 사과문으로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중대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위 기재된 별지 내용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원상회복비용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신청인의 출석여부는 공판기일 속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무한정 속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님이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