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한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이러한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업이 시작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소비자의 해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따라서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환불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나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사유가 아닌 추가주장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였다면 더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해당 산이 할아버지 명의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자가 이에 대한 명의변경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리스계약자인 질문자님의 부가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고, 질문자님이 제3자에게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를 해준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제3자는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점유권원이 인정되며, 이는 리스계약자인 질문자님의 부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부 기준에서도 도난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통령은 행정 수행 차원에서 '입법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제52조, 제53조))'과 '명령제정권(제75조)'을 가지는바, 이러한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얼굴사진을 뿌린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욕설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등록설계사가 전화로 대리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서명 자체에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다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인 부분을 사유로 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데,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해지환급금 소송을 건다는 것은 양립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주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보험설계사가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