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이 강화한 부분은 "우회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정지"입니다. 따라서 우회전하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이 진행되었다가 후에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상황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사이트에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고,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200만원내외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최근들어서는 100만원내외로 벌금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며 부양하는 일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기여분 인정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을 갹출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특별기여분 인정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저작권법위반은 "영리목적" 또는 "상습성"을 제외한다면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설의 공유에 대하여 고발이 가능하긴 하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사이트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금내역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녹음본까지 같이 제출되어야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녹음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나, 검사가 보기 쉽게 하려는 취지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행위 외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없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 외 기재된 내용만으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서에 안간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서에 출석은 해야 합니다.아들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금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인 것이지, 반드시 합의금을 주어야만 ㅏㅂ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