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습득하여 처분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서로의 주민등록초본을 임의발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소노출 없이 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속과 초성을 결합하면 관련 업계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속분할심판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을 때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사유는 아니고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서는 법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카카오가 어떤 부분을 협조해줄수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구두해고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