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별다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배우자가 진 채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남편이 절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방을 빼기로 한 부분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사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서류를 만든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행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되고, 이송받은 경찰에서는 같은 사건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고소를 반려하거나 각하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임신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2심 재판이 무조건 열리게 되며, 질문자님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정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