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판사가 단순히 피고인 말을 안 믿어줘서 유죄판결이 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심까지 이미 확정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도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를 했고, 이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제재의 필요성을 입법자가 의도하여 재물손괴죄가 입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급받는다는 것이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 통상 판결문에 "소송피고은 00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출석의무가 면제된다고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을 안했다고 해도 신고가 될 수 있으나, 녹음을 안 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결정할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수령을 거부할 권리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