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버터를 워크인에 놔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그 내용보다 많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녹음내역이 있다면 피해자와 구두합의를 한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합의서 제출과 같은 효력의 참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하의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수리는 임대인의 의무로, 지원금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집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임대인과 반반 나누라는 식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귀속주체 문제는 정부의 추가입장발표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업로드를 선행하여 했거나, 유튜브 영상의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자료를 통해 본인의 것이라는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입증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구상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통지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우편의 경우, 집배원의 업무일정에 따라 배송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받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판결문에 기재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이 종결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다못해 판결선고 전까지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판결문에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은 보통 한달정도 뒤에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다린 시간동안의 지연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라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90%의 임금지급이 가능한 수습계약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은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습급여가 아닌 100% 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