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민들의 모습이 특정된다면, 시민 각각에 대한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대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잔존금액에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잔존금액으로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잔존금액이 넘어서는 비용의 지급을 합의조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지, 법률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아파트에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못받게 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면, 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없는 가등기라는 점을 주장하며 말소첯ㅇ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칙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1. 임대차기간을 10년보장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은 2018. 10. 16. 개정법률 시행이후에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0년입니다.2. 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기간 제한이 없어 10년 있을 수 있습니다.3. 4. 묵시적 갱신 중 해지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도중에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5.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가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조문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투자하라고 소개, 추천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음식을 해먹을 공간이 없는 옷가게 안은 건조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침수피해를 입은 집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데, 지급신청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다보니 명확한 귀속주체를 확정하지 못하여 반반씩 나누라는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결국, 해당 재난지원금의 귀속주체에 대한 최종판단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ㅗ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