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인가요 건조물침입죄인가요?

2022. 08. 12. 15:42

낮에 아무도 없는 옷가게에 들어가 옷등을 훔치면 절도죄는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옷가게안에 음식같은 것을 해먹을 공간은 없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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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2. 08.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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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음식을 해먹을 공간이 없는 옷가게 안은 건조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8.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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