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죄인가요 건조물침입죄인가요?
낮에 아무도 없는 옷가게에 들어가 옷등을 훔치면 절도죄는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옷가게안에 음식같은 것을 해먹을 공간은 없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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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은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음식을 해먹을 공간이 없는 옷가게 안은 건조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