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리뷰작성의 경위가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비 65만원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합의없이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나, 전자라는 가정하에 답변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을 들은 부분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충족이 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이 납부할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상대방이 처벌되는지, 처벌된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장내 우산보관함에 있는 우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 중 "판매대금을 받고 이를 사기꾼에게 송금했다"라는 내용은 이득의 최종귀속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없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가 아니라 배상명령결정문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8월에 판결선고까지 끝났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발급 신청을 통해 배상명령결정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배상명령문구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며, 재판이 끝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어야 하겠습니다.2. 1심판결문에는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 입증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형사재판에서와 달리 민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항소장 제출 후 한달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않습니다.2심은 1심과 달리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공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외 절차적인 면은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요건으로 합니다. 욕설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택배를 보내기 전에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환불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을 요청한 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여지가 없어 보입니다.택배배송 중의 파손과 관련하여, 택배가 송달되어 질문자님에게 배송될때까지는 판매자의 소유권 하에 있는바, 판매자가 제대로 된 포장을 하지 않아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하자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업이 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개인파산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개인파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