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투자금이라고 기재하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대여금으로 보인다면 판사는 대여금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해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뿐,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친구들이 같이 있어 이를 봤다면 그들을 통해 모욕죄 요건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볼륨매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용서를 했다거나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받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