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의 내용이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담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을 주요 증거로 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으로 인한 사기죄에 있어서 변제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수시로 대금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상대방이 안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시청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에서 추심을 안하겠다는 것을 통신사에 대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직접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별다른 이의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실명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수라면 살인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했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연락한 것은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하여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감형여부가 결정되는바,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만 하면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