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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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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운이 없다는 말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운이 없다는 말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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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대여로 인하여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대여자가 대여해준 계정으로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공범이 되려면 주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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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합니다.피고인의 경우에는 증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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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한 고소를 취하했다가 동일 사건으로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각각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은 친고죄의 고소에 적용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에는 취하 후 재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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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상대방 증거 열람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열람허가가 안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공개가 될 것입니다.열람허가의 예외는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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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인적사항 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 공간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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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을 한 이상 모욕행위를 한 것인바, 이를 피해자 외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여부(공연성 요건관련)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판단되는바, 피해자 외 제3자가 들어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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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이후 발생하는 채권자들에게 대항가능),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근거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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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일 변론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전날 늦게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음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낮습니다.기일변경신청서 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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