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장된 경감 등의 제도는 없고, 변호사와 논의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할상환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판사가 임의로 분할상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이루어졌으니 지급명령결정은 나올 수 없고 판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변경신청서에 간단하게라도 문서송부촉탁신청의 필요성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문제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바, 통상적으로 사기 가해자는 경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상담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변호사 서비스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