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서명을 무효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서명 자체가 항상 동의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의 무효사유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등이 있습니다.

2. 항상이라는 것은 아니나, 통상 서명은 동의의사로 해석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한 것을 단지 계약내용을 잘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 등 특정한 상황에서는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