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구에 거주 중인 27세 하수민"라고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 발언을 이어갔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글쓴이에게 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취지는 말그대로 해당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됩니다.작성자 및 작성일자는 해당 증거의 작성자 및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 역시 1항과 같은 판단이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를 횡령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작성하면 됩니다.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두 고소 조심해라" 혹은 "고소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신고가 의미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시 진술을 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