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016. 12. 31.자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벌금포함)을 두고 있습니다.2.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적발기준인 0.05%가 되지 않으면, 훈방조치됩니다.3.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1잔만 마셔도 0.3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4.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하면 되나, 이 역시 자녀들이 유류분범위내에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가슴으로 얼쿨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스스로도 가볍게 쳤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낙찰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2. 1번 내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는 쪽으로 권합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자신이 합의의사가 있으니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합의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여러번 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번 낸다고 하여 의미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특정성 여부는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전등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상대방에게 이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만약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사와 연락하여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한 뒤에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여부를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일반인간 대여금에 있어서 대여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고 연 20%입니다.위 범위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위 범위내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1년이 더 지나 청구를 하면 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추가 1년간의 이자변제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절차를 혼자서 할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능력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나, 혼자서 하는 것에 대하여 망설임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