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활용됩니. 상속채무자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채권에 모두 귀속됩니다.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라인을 탈퇴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특정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아청법이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은 검사의무가 있거나 검사명령이 부과된 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신속항원검사 양성인자에게 pcr검사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검사권고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승소가능성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안할거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구매자는 하자를 이유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변호사와의 신뢰문제입니다. 현재 변경된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기본적으로 50%를 기준으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방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높다면 여기서 10% 내지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 3. 2., 2017. 7. 26., 2020. 6. 9.>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기재된 내용상 이미 20년이상이 지난 일로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