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과료로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낮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벌금액수가 상향될 위험이 있습니다.국선변호사인 신청을 해보시면 선정여부는 재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필요적 선임사유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의사의 일치만 있다면 고소진행 전에도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합의금 등 합의조건을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은 결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면 무단철거가 아니라 철거청구소송을 통해 철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의 경우, 민간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도 군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군경찰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제출은 군경찰측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남탓하면 재밌냐, 사회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해야 즐겁냐"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진술할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사2가 이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2. 녹음파일을 상사1이 들려준다면 공연성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빠른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형사를 통해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단순폭행이라면 합의금이 지급되고, 수사관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면 종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기획재정부차관2. 금융감독원 원장3. 예금보험공사 사장4. 한국은행 부총재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