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받으면 피해가 회복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상대방 명의가 맞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5조 및 제41조제3항제2호).정보공개서 제공은 의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무해태를 이유로 곧바로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더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편취행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파산채권에 포함시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문제삼았으나, 이는 사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민사문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 녹음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발언의 진위를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존경하는 검사님께 라고 기재하면 무방합니다.2. 형제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사건의 특정을 위해서 좋습니다.3. 00지방검찰청 000검사님 귀중으로 기재하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톡대화내용이나 통화녹음파일에 대하여 제출한 후에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된 기일을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연 기간에 따라 비례해 정하는데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3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긴급한 자동차 수리,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지시, 차량 문제 등이 아닌한 갓길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도 갓길주행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