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기망에 의한 계정거래로 사기죄 고소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같은 것으로 사고 목격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민사로 청구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로 제출하는 갑 x 호증의 캡처본 자체에 동그라미 표시나 텍스트를 기입하여 증거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설명을 위한 취지라면 재판장님이 선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사기죄는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이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어린이에게 억지로 유튜브를 시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역시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만큼 배상하면 정신적 손해도 회복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크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리딩방에서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단순히 손실이 난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계정거래에 대한 환불문제는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민사문제입니다.구매자가 입금한 돈을 사용해도 되며, 추후 환불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비꼬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