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합의를 중재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에게 위와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으나, 형사가 이를 해줄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위 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소액청구심판도 허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 틀린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부변제를 한다고 법원에서 소액심판청구를 불허하지 않고, 채권이 있는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건에서의 고의와 헷갈린 답변을 본것 같습니다.방문추심여부 : 방문추심을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없다는 것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현재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제출은 어렵고,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슨 이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지정된 계좌에 하면 됩니다.채무자의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는 점을 소명하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줄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동종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아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고, 민사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실현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의 고의 형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