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대화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여친이 카톡 단톡방에서 그냥 채팅치고 놀다가 모르는 상대방한테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1. 너는 ㅅ집에서 일하게생겼다
2. ㅅ집에서 오빠한테 ㅅ따라줄게~ 잘할거같다

뭐 이런내용 이였습니다 자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하긴했는데 이런것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음을 사용한 경우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 내요에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취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방과 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인정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