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근거로 학폭위에 '맞학폭신고'를 한 경우, 공법관계에 있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소절차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는 낙찰이 되기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가린 부분이 닉네임이라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 몰래 남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의 양육을 혼인기간 도맡아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란 통상적으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때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1호, B101,B102호 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분양사무소에 납부독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납으로 인하여 전체 세대에 대한 단전이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연락이 안된다면 우선 다른 세대들이 위 세대 미납분을 납부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크로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1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