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는 위 용인의무 범위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의사라는 점은 약을 구매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한의사라고 속여 약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①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금품 정산, 공개채용절차, 근로공백기간 등)이 없었고,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금 요건 중 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라도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당시 위와같은 대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농담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협박죄 성립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유리한 사유입니다. 민사에서 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고,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통장명의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남자친구의 채권자들이 알게되는 경우, 남친과 질문자님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을 한정으로 봐서는 질문자님측의 과실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뜨거운 물체가 튄 것이 사고의 주된 유발원인이니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관리하지 못한 사우나측의 일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2015년 10월 1일 입사기준으로 총 17일의 연차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소개 또는 알선의 대가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위반여지가 잇습니다. 직원으로 홍보하고 월급 및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질이 소재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이에 해당합니다.변호사법에 있어서도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장이 사건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