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상속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 반환청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결확정전까지는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문제되는 근로자의 지위는 "(확정될 판결로 인하여) 변동가능한 해고된 근로자"라고 할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 간 합의한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고소까지 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이 크게 인정될 정도로 불리한 사고였는지, 해당 과실비율 산정에 관할 설명을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집행유예, 벌금형 역시 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우선 수사협조를 위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하다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장신청을 하게 됩니다. 영장발부는 수사관이 해당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나오며, 탈퇴한 계정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그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아버지 토지를 할머니에게 증여한 후 이를 나누어 증여하려면 지분으로 하거나 필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소지, 이름, 얼굴사진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병신 대꺠문새끼 지랄을 떨고있네"라는 욕설을 들은 경우, 특정성 요건의 충족으로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기재된 내용상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형의 종류는 위 8가지로 나뉘어 지는바, 금고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의 형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서, 사칙에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게시 중단요구하시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