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확인되는 재산상 손해는 약 60만원정도인바, 기재된 손해를 고려하여 150-20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금은 산정기준이 없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합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합의금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위증죄와 구별되기 때문에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어도 재판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위진술이 아니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때까지 보게 됩니다. 통상 카드 사용을 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일자의 해당 기기에 사용된 카드명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님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구공판결정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소송외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