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건전하게 노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으나, 실무상 헌터가 실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당할 확률"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으나, 통상 헌터들은 합의금이 목적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고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에 대하여 동의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검사가 다시 구속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한다고 구속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동의를 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믿어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지급결정"이 확정된 민사판결문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6개월 내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나 민사소송절차는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영섹을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