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팀 접어 ㅈㅈ,아니 A님 뭐해요?"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다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어 받아줄이 의문입니다.2.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술이 번복된 경우라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와 보증금반환은 서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아놓고 추후에 이를 안받았다거나 보증금반환을 미룬다면 별개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되고, 이에 관한 구두약정이나 서면약정(통상 서면을 작성)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처벌을 할지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하수구 역류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셨고, 아랫집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직접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하면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신고하겠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면 판단할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문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이를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