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대방이 아직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소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적으로는 해당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반영여부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불송치 결정 이유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모두 통매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자금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면 민사 가압류신청으로 은닉행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바, 질문자님은 갱신거절통지나 묵시적 갱신의 해지통지를 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하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관하여 별도 변동된 내용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나, 캡쳐를 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