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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냐고 묻고 답을 들었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5393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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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진술할수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담당경찰교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 조사는 담당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담당수사관이 편파적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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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에 경찰이 연락오는게 맞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간이 늦어 통화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다음 날 연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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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판례 번호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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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강요죄는 쉽게 설명해서 안해도 되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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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선처의사표시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2. 형량이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협박 및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협박과 강요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3. 본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연락을 받기 꺼려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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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기를 쳤다면, 법원은 신뢰도를 낮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면, 재판을 하는 판사는 그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보고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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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에 공무원의 과실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과실은 고의과 구별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외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2.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예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하는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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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권고사직 권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권고사직 권유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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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월세가 빠지면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준 부분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위 내용상의 행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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