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옮겼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이상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사건화도 안된 상태에서 자수를 하는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밤에 반드시 법률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경찰서에 고소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범행일자와 별개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반드시 피해자가 원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직권으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소유예는 초범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오래동안 쳐다보거나 입술에 침바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못 판단한 판사에게 별도 제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빨리 추심을 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