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통화를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인들의 연락처를 상대방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본건 외에도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엄벌탄원서를 통해 확인된다면 상습성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몸싸움을 한 부분에 관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장의 사내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반환을 약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유사강간은 신체에 성기 외 손가락 등의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살실 또는 항거불능(쉬운 예로 만취한 상태)을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수시기가 판매시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단순히 계정 판매 당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위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인 소유 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주를 하려는 경우까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명목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강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