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선고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지 여부는 배상명령신청서 기재내용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파단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사기결혼이라는 사유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가 되지 않아, 혼인취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인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된 기록이 남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병원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말하며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소송진행시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과실입증이 어려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상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한 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누가 훔쳐갔는지 증거를 잡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의 전체저인 내용상 성적욕망을 채울 의도가 없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이 성적욕망을 채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화의 전체내용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불량식품을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 - 유통기한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불량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유통기한위조가 적발되면, 한차례만 위반해도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을 받아 영업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졸업 이후에 은사를 찾아가 소액의 선물(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을 드리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가능합니다. 해당 학교에 등교하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 지급하고(상한액 150만 원),이후기간은 통상임금 50% 지급합니다(상한액 120만 원).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서의 여성이 자신이 밀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경찰에 진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