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덤채팅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에 따라 불법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험성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 인정된다면 정상참작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과 타인의 댓글에 대하여 대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댓글은 분명하게 댓글의 작성자에게 전달하고자 작성한 의사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했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를 현재 질문자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고,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임의파기하는 경우에 위 사항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주소로 송달을 하나, 그외 다른 주소지가 있다면 이에도 보내 둘줄 하나가 송달되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이를 가지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채권을 개인파산신청시 포함시켜서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