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분쟁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어떤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소장 외에는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청구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군입대를 하여 현역군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영리업무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현역병 신분중에도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가 아니라면 이를 정정하는 것은 내용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마 인지대 및 송달료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정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는 추후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통상 재판장님이 말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