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생들이 학교에 안가는 공휴일은 물론 심야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30㎞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이전에 계약을 연장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2번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규칙내용을 보면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대로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받고 싶다는 의견이라면 명확하게 중복해서 받고 싶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은아버지와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었던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이미 단순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에 따른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2. 세명의 자녀들은 상속지분만큼의 채무를 부담합니다.3.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2021. 4. 사망했고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미 기간도과로 상속포기는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4. 이미 단순상속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계좌주에게 연락을 진행하시고, 거절하거나 무응답이라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한 적 없다는 점, 이를 문제 삼는다면 수사관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점 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액은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불이익에 따라 협의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바, 1심에서 징역 7개월이 선고된 상태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사 측에 피고인의 합의금 상한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해당 사건이 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위법수집증거입니다. 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라도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