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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렸는데 참여 해야될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참여는 의무입니다.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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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는사람 재판 선고 기일인데 질문 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늘 오전 10시에 선고가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지금쯤이면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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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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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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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된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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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서도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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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만 주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취지는 사건화가능성을 더 낮추라는 것으로, 물론 사건과가 되는 경우에는 안좋은 인상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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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고도 약 9년간 더 혼인기간을 유지했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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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후 공판 출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준비서류는 별도 없고, 불출석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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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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