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질문자님이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2. 혼인기간이 16년이라면 재산액수에 따라 40-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위자료는 유책의 내용을 알아야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바, 단순히 유책배우자라고만 기재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2. 현재 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 상속받을 재산은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받은 재산인 지분 20%의 가액에 관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재개발하면이 재산분할시점 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파탄의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호의로 4천원을 더 낸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선물상자를 열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의 진짜 정보가 맞다면, 즉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 검거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안다고 하여 상대방이 위 발언내용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질적이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본 변호사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 사실상 살인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자신의 음료라고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의 아이디를 토대로 특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악성댓글은 통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