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정신적위약금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하고, 재산상손해위약금 주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는 기망행위를 주장하나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부를 판단하는바, 많이 맞았다고 하여 상대방을 폭행하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를 토대로 판단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피의자한테 잘못하면 송치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조사부터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여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1회 기일에 종결되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대략 5-6개월 정도 소요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