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같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다릅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가'압류, 즉 본안소송에서의 승소시를 대비한 임시압류를 말하며, 압류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경우에 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재산을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그 다음 단계로 환가(경매 등)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세금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이므로 가압류/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가압류는 해당 재산의 묶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겸업금지의 명목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 '회사기밀 유출 우려', '본언의 성실한 직무수행 불가'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기준이 모호할 뿐더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칙에 규정되어 징계를 하고 있는바, 이를 다투려면 징계를 받을 위험에 이르러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신 포상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최대 5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집을 매도할 경우, 위 누수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상 정리를 하셔야 법적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시 구류 혹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오토바이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2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장이사와 2021. 6. 15.까지 물품을 가져다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포장이사비용에서 반포장이사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에어컨 지연배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만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로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차방해물의 배치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거 및 주차배정에서의 불이익,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시고, 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도장을 먼저 찍고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중개계약에 관한 것으로 본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히기 전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무시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여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