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선택사항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닌 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은 서로 폭행한 경우이고, 공동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폭행이 아니라는 점은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수사관이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에 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 @#지역 사는 @@살@@이다"라는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까지 패소하여 몇달후라는 것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후에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어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판사의 편파판정이 대부분이다."라는 전제가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할지 여부는 정치적인 질문으로, 법률전문가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불분명하나, 가장 논의되는 대법관 수의 증원을 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예산 및 인력구성에 관한 내용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