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배우자의 경제력이 악화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 제39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회사의기회융용금지의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옴있는 강아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판매 당시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또는 계약서 기재내용 등)를 통해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시키려고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재된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처벌에 이르도록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말을 안하고 그만두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이 나게되면 일단 전쟁상황에 따라 미결수(아직형이 확정되지않은자)외 경범죄나,벌금형등의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시석방'또는 '전시가석방'되며, 살인,강도,내란죄 등의 중범죄나 흉악 범죄자는 후방 교소소로 이감을 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C는 A에게 호의로 숙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므로, 후의 사정으로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0. 1. 15., 4291행상138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남자 및 관리자에게 추후 원상복구비용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남자 2명이 질문자님 차량에 시멘트를 묻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불요합니다. 다만, " 너네 엄마는 누구누구 좆집이다"라는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