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판례기준에 따라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착오송금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예금보험공사 반환접수시 인정가능성이 낮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결제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은 거절하고 현금입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학력을 속였다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